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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6)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4. 산업피해 구제제도 관련 협정
(1) 반덤핑
(2) 보조금 및 상계관세
(3) 긴급수입제한조치
5. WTO 분쟁해결제도
(1) 의의
(2) 원인
(3) 절차
(4) 사례
6. WTO의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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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잉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반덤핑협정 제2조 제4항의 2의 첫째 문장에 다음과 같이 '조사대상 제품 전체를 대상(for the product under investigation as a whole)'이라는 문구를 첨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반덤핑협정 부속서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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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 아젠다의 주요이슈 3
1) 농업협상 3
2) 서비스협상 4
3) 비농산물 협상 5
4) 반덤핑협상 6
5) 싱가폴 이슈 6
2.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7
1) 경제성장과 교역조건 개선 7
2) 외국의 반덤핑 공세 약화 8
3) 용이해지는 해외 진출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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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등 주요 분야에서 2002년 25건의 제안서 제출
농업(4회), 비농산물(2회), 반덤핑(6회), 수산보조금(1회), 환경(1회), 투자(3회), 경쟁정책(3회), 무역원활화(3회), 분쟁해결(2회). 끝.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아젠다
카타르 도하에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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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개발아젠다(DDA) 협의는 이러한 21세기의 변화하는 세계무역환경에 대응하여 WTO회원국들이 합의를 통해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와 같은 대외의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세계화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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