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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가 2년 이상 지속된 경우에만 갱신거부를 제한하는 수정안은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 외에도 2년이 되기 전에는 이유를 묻지 않고 계약갱신거부가 가능하므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6조 제3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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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인 교육부,기획예산처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07년 6월 26일에 노동부 주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의 확정 및 발표가 이어졌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총 기간제 근로자 26개 직종 3,833명 중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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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간제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고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될 여지조차 없으므로 결국 비정규근로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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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어야 하는 장치들로서 진전된 내용들이라 할 수 있다. 파견근로에 의한 폐해가 심각한 지경이므로 조속히 도입되어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Ⅴ. 기간제근로자(계약직노동자, 비정규직)의 현황
1. 기간제 사용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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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의 경력은 부분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시간강사들의 경우 다른 직종에서의 근무경력을 부분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강사로서의 경력은 인정해주고 있지 않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동안의 임금이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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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관련된 법집행 실효성 미흡
4. 모성보호 차별
Ⅳ. 선진 외국의 여성 고용정책 분석
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보호방안
1. 저임금 개선
2. 차별 개선
3. 직종분리 개선
4. 교육훈련 및 조직화
5. 사회적 지원체계 강화
6.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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