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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 확립
만약 당시 막부가 ‘울릉도’나 ‘다케시마’를 외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쇄국령을 발하여 일본의 해외로의 도항을 금지한 1635년에는 이 섬들에 대한 도해 역시 금지하였을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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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12~22P
근거설명 4분
방송듣기 11분
정 리
및
평 가
배운 내용에 대한 간단한 확인 및 정리
지금까지의 수업내용(독도문제, 독도의 지리, 독도의 가치, 일본측 주장과 이에대한 반박)에 대해 설명해주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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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자료화면 3
[참고6-3] 동영상 자료 (기존자료 선정)
1. 동기유발 영상
일본의 독도침공(가상) -
동영상 자료화면 1
2.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사례
페드라브랑카섬 -
동영상 자료화면 2
3. 실효적 지배에 대한
일본측 주장
동영상 자료화면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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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863년 중국영토로 표시
1895년 청일전쟁중 일본영토 강제편입은 불법
포츠담 선언, 카이로 선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 중 략 … ≫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측 주장
한국측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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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4
1. 국제법상 한국 영토............ 4
2. 일본측 주장 및 이에 대한 부당성... 4
제3장 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 제 677호의 국제법적 지위..... 5
1. 일본의 주장............ 5
2. 동 훈령 발령근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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