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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유권으로 부터 분리하는 지역에 리앙쿠르열암〈독도〉를 포함시킴)
후에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에 의도적으로 독도를 누락시키고서는 ‘SCAPIN 제677조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부터 제외되어 있지만 이것은 잠정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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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들어와 거주하면서 일본은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하물며 바윗돌로 이루어진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영유권을 주장하는지 반문했다.
우리의 증거로는 1900년 고종 40년에 울릉 군수를 임명하면서 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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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제3장적 입장에서 보아도 독도는 우리 땅임이 분명해졌다. 하지만 끊임없이 망언을 일삼으며 독도영유권 시비를 거는, 그와 함께 침략주의의 끈을 놓지 않는 일본을 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의 영유권 분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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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온갖 꼬투리를 동원하여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하나하나 마련해 가고 있는 것에 집중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앞서,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는 문제에 있어 '선택적 기억 상실증'이라 말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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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법적인 지위를 대등한 것으로 공인한 합의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독도에 관한 영유권 분쟁의 실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부각시킨 국제법상 우리에게 불리한 증거이다. 이 협정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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