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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앞의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1954년 독도영유권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자고 한국측에 제의한 이후로 현재까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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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의 우경화
2. 중국
Ⅴ. 문제해결을 위한 조건
1. 증거효력으로 부터의 근거
1) 역사적 문헌의 증거 효력
2) 지도류의 증거로서의 효력
3) 국제재판
4) 결정적 시점
2. 동북아 3국의 영토분쟁의 특징
Ⅵ.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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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에 관한 의견 을 주제로 자사 회원 8,786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초등생의 31.3%가 일본이 오래 전부터 독도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해오는 동안 우리 정부와 국민은 독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평소 독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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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
1) 독도의 영해존부 문제
2) 독도의 배타적인 배타적 경제수역 부인문제
3) 독도의 기점으로 하지 아니한 배타적 경제수역 인정 문제
4) 독도와 울릉도의 분리문제
3.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협정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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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의 심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교환공문이 제시한 분쟁해결방법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계속 증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이와 같이 일본정부 측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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