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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
Ⅳ. 신한일어업협정에서의 독도관련 사항
1. 독도의 영해 존부문제
2. 독도의 배타적인 배타적 경제수역 부인 문제
3.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 인정의 확인 필요성
4. 독도와 울릉도의 분리문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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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독도의 영해존부 문제
2) 독도의 배타적인 배타적 경제수역 부인문제
3) 독도의 기점으로 하지 아니한 배타적 경제수역 인정 문제
4) 독도와 울릉도의 분리문제
3.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협정의 종료통고
2) 법리의 개발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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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 발생의 배경
<본론>
◎ 독도문제에 대한 한· 일양국의 입장과 근거
①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② 한국이 옛날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③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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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일본 영토 귀속에 대한 중국의 지지 대신 중국의 간도, 백두산 전체에 대한 영유권 상호 지지(발해사, 임나 일본설 상호 지지) 연합뉴스, 2004.07.22
와 같은 상호 맞교환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병렬, ┍독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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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운명과도 같은 존재, 안용복
Ⅱ. 유령의 섬, 다케시마
Ⅲ. 안용복의 제2차 도일투쟁
Ⅳ.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주목하는 삶
Ⅴ. 마츠시마에서 다케시마로 바뀐 독도
Ⅵ. 울릉도• 독도 개척사, 김옥균
Ⅶ.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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