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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어느 나라 투자자든 동일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공평조항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 61개국이 투자보장협정(BIT)나 FTA 협정을 통해 ISD를 도입하고 있는데 세계 11위 교역국인 우리가 언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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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5. 한미FTA 독소조항에 대한 정부의 반박
6. 한미 FTA 비준과 발효로 인한 미국의 이익
1) 외교 안보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7. 한미 FTA 비준과 발효로 인한 한국의 이익
8. 한미FTA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1) 한미FTA가 국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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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 ISD 제도를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 2009.
박번순 외,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10.
이남구,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2011 한미 FTA 독소조항과 한미 FTA에 대한 찬반론 및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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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1. 공공부조제도와 부양의무제도의 개요
2. 부양의무제도의 성격
3. 부양의무제도의 독소조항이냐 미풍양속이냐에 대한 나의 생각
4. 향후 방향
5.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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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미국 방문
2011년 10.12
한미 FTA 미의회 통과
2011년 10.14
이명박 대통령 FTA 미국 연설 Chapter 1 FTA란 무엇인가
Chapter 2 한미FTA의 체결 과정
Chapter 3 한미FTA의 득과실
Chapter 4 한미FTA 12개의 독소조항
Chapter 5 대학생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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