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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법 이오육조오항). 고의가 없으면 경제검사인(Wirtschaftsprufer)의 특별검사에 의하여 차기대차대조표에 공개적으로 기재할 것을 강요하게 된다(주식법 이오팔조)〈다음호에 계속〉 머리말(역자서)
일. 이전 개정(독일주식회사법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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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법이 정확하게 반작용하는 자본시장을 새로히 형성하는 것을 촉진하게 될지 모른다. 이밖에 자본시장에는 접근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회사에 있다. 뿐만 아니라 대주주 또는 합하여 다수를 가지게 되는 주주주군은 이익배당에 관심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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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식법 제71조에 새로운 제8호를 둠으로써 기업에게 더 많은 융통성을 부여할 것이다. 유럽공동체의 제2회사법 지침의 재량의 여지는 타회원국에서처럼 활용되어야 한다. 그에 의하면 주주총회는 기본자본의 최고 10%까지 자기자본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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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주식법 제337조 제1항, 제2항, 유한회사법 제42a조 제1항, 제4항 참조.
주45) Emmerich/Sonnenschein, a.a.O., S.441.
2. 適用範圍
_ 개정독일상법 제290조 제1항에 의하면 어떤 기업이(母會社) 다른 기업(子會社)에 대해서 統一的인 指揮(einheitliche Leitun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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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에 의하여 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독일에서는 모집설립방법은 그 절차가 복잡하고 비경제적인 제도라고 하여 별로 이용되지 않는 실정을 감안하여 1965년의 주식법개정에서 모집설립제도를 폐지하고 발기설립제도만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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