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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철시킬 수 없다. 그러나 時效가 완성된 請求權의 만족을 위하여 給付가 행하여진 때에는 消滅時效의 완성을 債務者가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返還을 청구할 수 없다(明文: 221 II 1 文 KE). 일. 총 설
이. 채권법위원회의 법률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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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채권법 -- 스위스 민법일반
② 파생원칙
▷ 사정변경의 원칙 : 사정의 현저한 변경으로 기존의 법적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 신의와 공평에 어긋나는 경우 새로운 사정에 적합하게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지료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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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중요 판례, 대한변호사협회
* 곽윤직(2003), 채권총론, 박영사
* 시오미 요시오 외 1명(2011), 채권법의 개정－채무불이행의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법학연구소
* 송오식(2011), 채권법의 현대화와 한국 채권법 개정방향, 대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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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적의 서술체계에서 비롯된 것인데 한국 민법이나 일본 민법은 그러한 방식에 많은 영향을 받음
3. 채권관계의 개념과 특성
1) 채권 · 채무의 개념
① 채권이란 채권법 상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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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적의 서술체계에서 비롯된 것인데 한국 민법이나 일본 민법은 그러한 방식에 많은 영향을 받음
3. 채권관계의 개념과 특성
1) 채권 · 채무의 개념
① 채권이란 채권법 상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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