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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뉴노멀’
2. 한국 자본주의의 특징과 문제점
3. 영미형 신자유주의 VS 독일형 질서자유주의
4.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SME)
5. SME가 한국 자본주의에 주는 교훈
6.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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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의 하위 유형에 불과하다.
나아가 김대중 정부의 정책이 과연 신자유주의 중 ‘악독한’ 영미형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부드러운’ 독일형 신자유주의인가도 의심스럽다.
우선 이론적 수준에서도 질서자유주의적 냄새가 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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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의 하위 유형에 불과하다.
나아가 김대중 정부의 정책이 과연 신자유주의 중 '악독한' 영미형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부드러운' 독일형 신자유주의인가도 의심스럽다.
우선 이론적 수준에서도 질서자유주의적 냄새가 나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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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를 확립하려했다. 그리고 진정으로 혁명정신을 전파하기 위해 전쟁을 수행한 것이 아니며, 그가 확립한 근대적인 질서들도 근본적으로는 사회안정과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이었을 뿐, 혁명적 가치와 자유주의의 이념을 존중한 질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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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자유주의시대에 수단적 성격의 시장질서가 잘못 운영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장질서의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하여 국가관리가 요구되었는데, 자율적 규제측면에서 보면 국가관리는 원칙적으로는 시장 정합적인 것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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