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에 제1청사가 있는 부
처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관은 항시 베를린에 상주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
에 있는 부처는 자연히 조직 분위기가 위축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독일 연방부처의 분할(본, 베를린)
I. 분할의 배경
II. 분할
|
|
|
연방에서 입법하였지만 성격상 연방이 아닌 주에서 집행하여야 하는 사항(연방입법 주집행 사항) 등이 있게 된다.
4. 연방부처의 분할(수도이전)
독일 행정기관의 특징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연방부처가 본(Bonn)과 베를린(Berlin)에 분할되어
|
|
|
분할돼서는 정부의 효율적 활동이 불가능하다"며 "행정기능이 양분된 독일의 베를린과 본이 비효율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독일은 동·서독 통일 이후 연방의회와 10개 행정부처를 동독 수도였던 베를린으로 옮기고 서독 수도였던 본에
|
|
|
독일의 노래”에서 제 3연)
독일의 주와 자치도시
➢ 바덴뷔르템베르그(Baden Wurttemberg 주도 : 슈투트가르트),
➢ 바이에른 (Bayern 주도 : 뮌헨)
➢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주도 : 포츠담)
➢ 베를린(Berlin)
➢ 브레멘(
|
|
|
부처는 동독의 현행 법률을 수집,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서독법규의 전독일지역 적용여부 조사
동 서독 부처간에 협의, 통일조약 조문 작성
'90. 10. 3 독일통일 선포
'90. 10. 4 베를린 제국의사당에서 최초의 전독의회 개최, 144명의 구동독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