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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료의 제공·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16, 2007.8.3>
[본조신설 1996.12.30]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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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여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무효이다(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Ⅰ. 들어가며
Ⅱ. 프랜차이즈의 의의
Ⅲ.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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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권오승 편, 공정거래법강의Ⅱ, 법문사(2000)
이원희(2008), 게임이론과 경제적 유인, 생각과 사고
이상현, 「독점규제형법의 정당성 및 그 대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2002)
김병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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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행위 규제방안”,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2019. 10. 31.)
박정훈, “규제 및 규제개혁의 의의와 규제의 피드백”, 규제개혁정책토론회(“규제개혁의 참된 의미와 올바른 방향”) 자료집(201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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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2호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⑤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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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1988
정성무, 〈독점규제법상 추정조항에 관한 연구〉, 2003
조혜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에 관한 연구〉, 2006
참고 심결
공정거래위원회 1992. 1. 15. 의결 제921호
공정거래위원회 1993. 7. 22. 의결 제93-106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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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 대하여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다고 보아 독점규제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 제7조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내린다.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SKT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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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조항 문제
5. 과다한 신고사항의 축소
6. 우발적 집회와 긴급집회에 관한 규정 신설
7. 주거지역 등을 이유로 한 자의적인 집회금지통고 제한
8.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와 경찰의 재량권 남용통제 방안
9. 야간 집회의 무조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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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판매촉진 활동
2) 의학잡지사와의 결탁
3) 의약품 등록
4) 의약품 설명서
4. 의약품의 판매 및 분배
1) 지적재산권 보장으로 인한 높은 약값
2) 유해약물의 판매
Ⅴ. 마이크로소프트사(MS사)의 반독점 소송
1. MS의 독점 소송의 시작
2.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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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거래행위 판례2 - 불공정 거래행위 판례3 - 불공정 거래행위 판례4 - 불공정 거래행위 판례5 - 불공정 거래행위 판례6 - 불공정 거래행위 판례7 - 불공정 거래행위 판례8 - 불공정 거래행위 판례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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