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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정책 사례
(1) 시화호 사례의 개요
(2) 시화호사례의 정책단계별 실패요인분석
3. 동강댐 백지화 사례
(1)동강댐 백지화 사례 개요
(2) 동강댐백지화 과정에서의 NGO의 활동과 역활
4. 거버넌스에서의 관점
(1) 두 정책 사례의 차이
(2)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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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보다 양질의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지만 영월 동감댐 정책 사례와 같이 정책사업을 백지화시키는 사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전통적인 정책이론의 시각에서 보자면 댐건설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영월 동강댐 건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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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쟁과 합의형성과정: 영월(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정책조직과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 36(1): 21-43. I. 서론
II. 비정부기구의 역할 및 영향력 변화
1. 비정부기구의 전반적 정책위상의 강화
2. 정책결정과정에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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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을 보리 /환경운동연합. 동강댐 공동조사단
(2000年 : 서울) 서울 : 환경운동연합, 2000.김병완.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서울: 나남출판사. 1997
동강보존본본부 http://www.dongriver.com/
(Korean Federal for Environmental Movement)환경운동연합 htt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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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에서의 기준
2. 갈등모형에 따른 새만금 사업 논쟁
(1) 자연환경적 측면 - 갯벌 가치 평가
(2) 경제적 측면 - 국토확장과 식량 생산
(3) 사회적 측면 - 이익의 수혜자 문제
(4) 패러다임적 측면 - 패러다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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