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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멀었다. 동강댐 백지화는 공급위주의 수자원 정책에서 탈피하는 것에서 나아가 에너지정책, 토지이용정책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6. 동강의 보존과 대책
동강은 댐건설 반대 운동과 관련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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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등)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이란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문제의 해결 및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분배와 관련된 정부의 제반활동과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이종수·윤영진 외, 2008)
참고문헌:
사회복지원론
동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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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논총(제42권제4호).
비록 시민단체가 "엘리트 중심의 시민운동",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한계가 아직도 제시되고 있지만, 동강댐 백지화의 성공사례으로 시작하여 앞으로도 국가와 정부에 대해 비판과 감시를 하며 새로운 정책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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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지방환경관리청과 지역주민의 합동노력으로 지도·단속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참고문헌
◎ 김옥경, 환경정책 의제설정과정에서의 시민단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강댐 백지화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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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보
정정길(1990) : 정책결정론, 대명출판사
정성택(2000) : 동강댐 건설의 문제점과 그 개선대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Ⅰ. 개요
Ⅱ. 영월다목적댐(동강댐)의 자연환경
Ⅲ. 영월다목적댐(동강댐)의 문제구조
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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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사익추구 현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목표 달성과 실패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오차요인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 사업이나 경인고속전철등과 같은 국책사업의 집행실패 영향요인을 연관시켜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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