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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설)에 대한 비판으로, 피고인 측으로 보면 문제된 법률이나 고시의 변경이 법률이념의 반성적 고찰에 기한 것인지, 단순한 사실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인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한다.
( 계량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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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설(우리판례의 태도,이재상, 독일의 통설)
④소결
(3)한시법과 추급효에 관한 판례(동기설)
1)사실관계의 변화 때문에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본 사례
2)법률이념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본 사례
(3)백지형법과 보충규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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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기설
7. 영역설
8. 기준설
Ⅲ. 결론 Ⅰ. 서론
1. 법과 제타의 사회규범
2. 법과 도덕의 사적 전개
Ⅱ. 본론
1. 대상설
2. 기반설
3. 관계설
4. 강제설
5. 근거설
6. 동기설
7. 영역설
8. 기준설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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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한시법의 효력
1.추급효인정설
2.동기설(판례)
3.추급효부정설
4.검토
*형법 제1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
Ⅲ.백지형법과의 관계
2.견해의 대립(임웅, 55면 이하 참조)
(1)전면적 처벌설
(2)구분설(이재상, 35면. 임웅, 56면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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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학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론
▶ 의복이란?
■ 본론
▶ 의복 착용 동기설의 종류
(1) 신체적 보호설
(2) 심리적 보호설
(3) 정숙설
(4) 비정숙설
(5) 장식설
■ 결론
▶ 내가 지지하는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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