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의 차이에 관한 학설(대상설 외 7개)에 관한 분석

목차

Ⅰ. 서론
1. 법과 제타의 사회규범
2. 법과 도덕의 사적 전개
Ⅱ. 본론
1. 대상설
2. 기반설
3. 관계설
4. 강제설
5. 근거설
6. 동기설
7. 영역설
8. 기준설
Ⅲ. 결론

본문내용

덕이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다. 오히려, 비유적으로 말하면, 법과 도덕과는 서로 교착하는 관계에 있어 서로 합치하는 부분을 가짐과 동시에 서로 합치하지 않은 돌출부분도 가진 두 개의 원주와 같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견해는 다소 단순하여 핵심을 놓친 결함이 있다.
8. 기준설
법과 도덕과는 그 규율의 기준을 달리한다고 하는 설이다. 즉, 법은 사실적인 것을 기초로 하고, 선에도 악에도 기울기 쉬운 평균인을 기준으로 한 규범인 데 대하여 도덕은 사실과 격절한 이상을 기초로 하고, 양심적인 이상인을 그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상설하면 이 견해는 법과 도덕과를 사실과 규범과의 거리관계 및 그것과 결부된 평균인의 관념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법이 사실에 대하여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고, 통상 인간(평균인)이라면 당연히 지킬 수 있는 당위를 그 내용으로 하여 평균인의 능력의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는 데 대하여 도덕은 사실에 대해서 전혀 격절된 관계에 있고 통상의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것과 같은 순수하게 이상적인 당위도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이 설은 확실히 법과 도덕 양규범의 특이성의 일면을 추상적일반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법의 영역을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반면 설명이 너무나도 추상적이어서 구체성을 缺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결정적인 상위를 명확하게 할 기준으로는 될 수 없다는 비난이 있다.
Ⅲ. 결론
이상에서 고찰한 여러 학설은 그 어느 것이나, 법도덕 양규범의 차이를 확인함에 있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바르게 지적하고 있지만, 그것이 일면적인 고찰에 그쳐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그 하나를 취하고 다른 것을 버릴 수는 없다. 즉, 이들 학설들은 그 장단을 상호보완함으로써 비로소 소기의 목적인 양 규범의 바른 인식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을 도덕으로부터 분리할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역시 제 1의 법의 외면성(특히 그 관심방향의 의미에 있어서), 제 4설의 법의 강제성(특히 그 효력의 보장에 있어서), 제 8설의 법의 평균성(특히 그 사실과의 거리에 있어서)등의 제점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1. 법과 제타의 사회규범
2. 법과 도덕의 사적 전개
Ⅱ. 본론
1. 대상설
2. 기반설
3. 관계설
4. 강제설
5. 근거설
6. 동기설
7. 영역설
8. 기준설
Ⅲ. 결론

키워드

법과 도덕,   법,   도덕,   대상설,   기반설,   동기설,   강제설,   근거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