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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된다.
4) 종합설
객관설이라 하며 민법성, 불법성, 인식성이 갖추어져야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2. 判例
판례는 일률적이지 않고 표시설과 인식가능설을 혼용하고 있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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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인식설
인식설은 동기가 표시된 경우는 물론, 표시되지 않은 때에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 혹은 통상인이라면 동기를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동기의 불법으로 법률행위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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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불법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파일 ================== 참고자료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참고자료2. 법률행위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참고자료2. 법률행위목적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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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불법에 해당하지만, 乙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甲과 乙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제 103조에 의해 무효가 된다. 다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이므로 제746조 본문에 의해 청구원인을 불문하고 그 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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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동기요인으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작권과 관련해 학생들은 TV. 라디오 신문매체 등을 통해 저작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인식수준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자신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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