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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된다.
4) 종합설
객관설이라 하며 민법성, 불법성, 인식성이 갖추어져야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2. 判例
판례는 일률적이지 않고 표시설과 인식가능설을 혼용하고 있다.
4) 종합설
객관설이라 하며 민법성, 불법성, 인식성이 갖추어져야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2. 判例
판례는 일률적이지 않고 표시설과 인식가능설을 혼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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