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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의 가이드 라인(미·일 방위 협력 지침)에 따라 자위대의 활동 폭이 넓어졌으며 중국은 이를 위기로 인식하여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동북아시아에는 중국군(中國軍) 293만 5천명, 일본 자위대 23만 9천명,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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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동맹과 양국관계를 어떻게 재규정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인지 지금부터 시나리오 작성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작성되어야 그러한 큰 틀 안에서 북한의 체제안보 보장, 남북평화협정, 군사적 긴장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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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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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일본 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동시에 동북아의 안정적 질서 확립에 동참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탈냉전이라는 외부정세의 압력과 자신의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 및 일본과 관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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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영원한 우방으로서 남한의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장담은 위험하다. 또한 과거 군사정권 시절과 달리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의 폭이 넓어진 만큼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의식성장과 미국에 대한 태도와 감정이 예전과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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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위협을 견제하고, 포괄적인 안보 개념에 알맞게 비군사적 영역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잠재된 영토와 주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협력안보가 필요하다. 결국 동북아에서 기존의 쌍무 관계를 보완하면서 병행될 수 있는 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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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주의와 중국의 대응전략”, 연세대학교·한국교통연구원, 한국정치학회, 2009
진창수 편,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협력의 정치경제”, 세종연구소, 2002
김영작·김기석 외, “21세기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과제와 전망”, 도서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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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여러 차원에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남북정상회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일본의 군사적 재편성, 러시아의 동아시아로의 접근 등 다양한 요인이 한반도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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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패권의 리더쉽
2. 일본 - 동아시아의 작은 미국
3. 중국 -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
4. 러시아 - 등거리 실리외교
Ⅳ. 통일 환경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 방안 /14
1. 서론
2. 주변 4강에 대한 정책 방안
3. 동북아 다자간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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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 볼 때 주한미군이 우리 정치에 간섭을 한 적이 있었던가?
3. 북한과의 군사력 차이에서 우리가 객관적인 우의를 차지할 수 있는가? ◆ 서론
◆ 본론
1. 주한미군 주둔일지
2. 경제적 측면
3. 정치,정세적 측면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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