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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시점에 얼마 전에 김대중 前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보았는데 제발 그 중국 방문이 성사되기를 빌며 또 한편으로 왠지 모르게 기대가 된다. [1차 6자회담의 경과내용]
1. 미국이 한국의 6자회담 주도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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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통한 경제 협력 증대를 통해 동북아 국가들은 이미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미국과 동북아 국가 지도자들은 이러한 다자간 협력을 통해 극대화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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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은 유
사법제가 주변국에 대한 침략의도가 아니라 방위의 목적이라는 것을 설득시키든가,
아니면 이 범을 폐기함으로써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어야 한다. 그것이 일본
이 동북아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며, 경제대국으로서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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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협력에서 한반도의 중심적 역할을 실현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남북경협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중국 등 지역 국가들과의 쌍무적 경제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역내 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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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 현 시점에서는 정상회담을 서두르지 않고, 대북지원·교류협력 확대 등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
나. 국제사회의 협력강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남과 북 사이의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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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북한이 행동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은 자명하다.
<참고문헌>
북한 핵보유국의 진실, 이강덕
북핵 문제와 동북아 안보, 박봉규
북핵문제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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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다자협력이 상설화될 수 있는 시금석으로서의 ‘6자회담’이 가지는 함의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탈냉전과 세계화의 심화라는 거대한 국제적 맥락의 변화는 동북아 역시 새로운 환경에 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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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연구원, 1996
신상진, “아태지역 다자안보 협력체제 형성에 대한 중국의 입장”,『지역연구논의 제5집』,
한국지역연구협의회, 1993
손종국외,『동북아론』, 학문사 1997
윤덕민, “미일 신안보체제의 의미와 전망”,『주요국제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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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록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에 대한 UN의 제재가 중국의 비협조로 실익을 거두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과 북한의 발전에 ‘애물단지’가 되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압력을 계속 가하여야 한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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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이것이 남북연합 단계에서 평화공존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의 추진을 포함시켰다. 이 다자안보협의체는 헬싱키 협정을 채택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유사한 형태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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