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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입니다. 그러므로 인식의 변화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걸림을 인식하고, 의식적 문제의 해결이 전제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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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잘 키우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성결합’이 크게 봐서 종족보전의 가치에 반하지 않고 도움이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우리 조는 동성결혼의 합법화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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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에 달한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이는 남녀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있다.
그러므로 동성애간의 결혼은 법률상으로도 위반될 뿐만이 아니라 가족적인 윤리적인 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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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측은 동성결혼 허용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찬성측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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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이 인정된다면 입양도 가능해지겠지만 만약 이성혼과 유사한 권리를 주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해결책을 쓰게 된다면 입양의 허용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논란거리로 남을 것이다.
3.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론
(1) 합헌 주장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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