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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
Ⅵ.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헌법조항
1.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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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불합치 의견(2명)
3) 합헌의견(2명)
4) 헌법재판소의 결론
3.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대한 법철학적 평가
Ⅲ.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법적 규제
Ⅳ.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민법
1. 제767조 [친족의 정의]
2. 제768조 [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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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간의 혼인을 근친간의 혼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동성동본불혼에 대한 합헌 의견에서 제시한 근거 중 헌법 제9조의 국가의 민족문화 계승을 위한 합리적인 행복추구권의 제한이라는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동성동본금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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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효력이 상실된 '동성동본금혼' 규정의 삭제도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호주제 폐지의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논리적인 설득과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기 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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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 부양기여분 제도의 개선 입법의 평가
(2)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보완 입법
Ⅲ. 제척기간 및 부칙, 개정 민법의 각 규정별 시행 시기
1. 제척 기간
2. 부칙 제7조
3. 개정 민법의 각 규정별 시행 시기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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