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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마 언급되기 어려운 범죄”로서 이에 대한 사적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Ⅰ. 미국의 동성애자 권리 보호에 관한 판례
Ⅱ. 동성 혼인에 관한 판례 분석
Ⅲ. 우리나라의 판례
Ⅳ. 유럽 각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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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와 성전환자의 보호의 필요성
Ⅳ.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위한 제안
Ⅴ.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국내의 동향
Ⅵ. 동성애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국외의 판례
Ⅶ.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에 관한 국내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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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경찰의 성적소수자 인권침해 사례
2) 성적소수자 고백 후 고통 받는 사례
4. 성적 소수자를 위한 국내의 법적 제도
Ⅳ. 해외의 성적소수자의 인권
1. 동성애에 대한 법적 제도
2. 트랜스젠더에 대한 법적제도
Ⅴ. 해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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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4. 인공수정 판례
1) 인공 수정 자녀의 친권 논란
2) 美 加州대법, 동성 커플 권한 또 폭넓게 인정
5. 인공수정의 문제점
1) 마구잡이 정자제공실태
2) 검사부실과 무성의
3) “이런 정자 어때요” 인터넷서 상거래
6.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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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부부의 실제
1. 동성애 부부의 생활
1) 성역할
2) 부모자녀관계
3) 동성애 부부가 겪는 어려움
Ⅳ. 한국에서의 적용
1. 한국 동성애자의 현 상황
2. 한국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법적 기본권
Ⅴ. 국내 및 외국 사례
1.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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