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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의 남성성폭력 문제를 관련 조항을 좀 더 보충하고 적용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며, 군형법 제 92조의 5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성적 소수자의 비하 문제 역시 법의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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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 성폭력은 은폐되기 쉽기 때문에 드러난 것 보다 더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벌백계의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동성애자 군인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 위헌여부를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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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강간 (부부강간)
3. 직장내 성폭력과 성희롱
4. 데이트 성폭력
5. 사이버 성폭력
6. 대학내 성폭력
7. 친족성 성폭력
Ⅵ.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Ⅶ. 성폭력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Ⅷ. 사회복지적 전략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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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알몸사진 사건
4) 불로 지지기
5) 자위행위 강요
6)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인격 침해
4. 군대 내 폭력 및 자살 사건의 원인
1) 가해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2) 왜곡된 명령체계와 진급제도
3) 잘못된 병영문화의 대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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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들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3)적극적인 보호법의 제정
적극적 예방과 보호차원에서 증오범죄 가중처벌법을 만든다거나 이를 좀 더 확대 해석한 차원으로는 경찰이나 공무원, 일반 국민들일지라도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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