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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기구 구성 및
운영
주공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에 대하여 주민대표기구
구성 및 운영
사업시행인가
재개발
-명칭 : 시행인가
-인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동의요건 : 토지면적 2/3 토지 및
건축물 총수 2/3(조합)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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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다.
- 그러나 이러한 뉴타운 개발은 기존 주택재개발사업의 대표적인 문제점이었던 주변 경관을 훼손한다는 측면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다. 강북의 강남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보존가치가 높은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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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5. 감독자(점검반)의 현장방문이나 조사를 방해하는 자, 6. 제81조 제2항(자료공개, 보존 등)을 위반한 조합 및 정비사업 전문 관리자의 임직원은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있다(86조).
제 87조에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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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거나 기반시설의 연계성 유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정규모 이하에 대하여는 지구 지정 요건을 추가로 완화조치
8)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와 기준 완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절차를 생략 가능토록 하고 개발계획 수립 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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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 / 132
10. 민법 준용 / 137
제7절 사업시행인가 138
1. 사업시행인가 신청 / 138
2.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 149
3.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149
4.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 / 154
5.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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