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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남기민 1. 공공 부분 재원
1) 일반예산
2) 사회보장성 조세:목적세
3) 조세 지출 (tax expenditures)
2. 민간 부문 재원
1) 기업 복지 재원
2) 자발적 기여
3) 사용자 부담(user fee)
4) 비공식 부문 재원: 가족간 이전(inter-family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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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점은 기금이 공공부문에 강제 예탁되어 있다는 점과 기금운용관리에 있어 민주적인 절차가 결여된 점, 그리고 이로 인한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마디로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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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공급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기존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운용하고, 주택관리는 지자체의 행정조직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
둘째, 공공부문에서 기존 주택을 임차하거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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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관점
Ⅳ. 아웃소싱의 현황과 문제점
1. 각국의 정보기술 아웃소싱의 현황
1) 미국
2) 일본
3) 우리나라
2. 국내 아웃소싱의 문제점
1) 일반적인 아웃소싱의 문제점
2) 공공기관 아웃소싱의 문제점
3. 국내 공공기관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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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업무와 부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실천현장은 아동복지보육지도원, 노인장애인모자복 지여성복지상담원 등이 관련법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 및 보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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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2) 사업허가부문
Ⅲ. 법제와 개인정보보호법제
1.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1) 개인정보보호 전담?독립기구의 부재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관리시스템 부재
2.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1)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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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학회.
김현곤(1998), "주요국의 전자정부 추진동향과 새로운 가능성," 정보화동향분석 6(8), 한국전산원.
-----(2000), "공공부문 e-비즈니스 동향 및 전개방향," 한국전산원.
문신용(2001), "전자행정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의 활용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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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공공의료부문 미흡
본인 부담금 과다
저부담-저수가-저급여의 문제
보험재정의 안정성 문제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미흡 및 보험료 부과체제의 비형평성
공공의료기관 확대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
국민건강보험제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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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복지정책 평가로서 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수준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참고문헌
신복기 외, 사회복지행정론, 공동체, 2005
장동일, 사회복지행정론, 학문사, 2010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 정리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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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공공부문 전달체계의 문제점
첫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제기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 복지전달체계는 욕구평가체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직업 서비스의 경우 자산 조사등 경제적 능력평가만 이루어지고, 간접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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