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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다수의견으로 보이는 현실에서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전제로 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엄격하게 디자인된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대안으로 채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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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협회, 2001년 5월호, 108-119면 참조.
에 대해 보여 주었던 검찰과 법원의 즉각적인 대응, 불온통신규제시스템, 그리고 최근의 인터넷내용등급제 등의 시도도 같은 맥락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의 논거는 한 마디로 새로운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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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정을 지지하였다.
Ⅷ. 외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
1. 싱가폴
싱가폴은 전통적으로 차단목록에 의한 차단방식(blacklisting)을 채택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것은 차단목록을 행정기구인 싱가폴방송청(Singapore Broadcasting Authority: SBA)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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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게 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역기능과 그 대응책을 심각히 고려해야 하고 사이버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업체에게는 일부분이라도 사회적 책임을 지워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전적인 재량사항인 접속기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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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체계가 혼선을 줄 수 있으며, 해외에서 자국의 등급체계에 따라 등급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에 혼선을 준다.
- 각기 다른 등급체계를 혼용하여 사용할 경우, 웹브라우져에서 지원해야 한다.
○ 인터넷내용등급제 적용 방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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