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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서등】①소관청은 법 제41조제1항 및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여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서에는 등기촉탁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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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면 신청주의를 취하고 그리고 등기부와 대장을 이원화시키는 특징을 가져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각각의 관계법령이 다르고 소관청도 달라진다. 부동산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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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면 신청주의를 취하고 그리고 등기부와 대장을 이원화시키는 특징을 가져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각각의 관계법령이 다르고 소관청도 달라진다. 부동산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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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 기타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는 뜻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는 뜻을 통지함과 동시에 가옥대장소관청에 당해 건물에 관한 가옥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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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1) 등기부의 표제부에 표시하는 부동산의 표시와 대장상에 기재하는 부동산의 표시는 모두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표시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일치하여야 하나, 소관청이 다르므로 그 표시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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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언제나 신청에 의하게 되어 있고(부동산 등기법 제27조) 또 현실적으로 등기소에서 간혹 변경통지가 누락되는 일도 있고 대장 소관청에서도 그 통지서에 의하여 대장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상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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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타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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