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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39조, 저작권법 제 9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7조,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적용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직접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 “각각의 영업비밀의 성격,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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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계약 또는 영업비밀(trade secret)로 보호되었는데, 70년대 후반 들어 컴퓨터의 보급이 확대되고 프로그램 시장이 커지면서, 점차 저작권에 의해 보호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80년 초 미국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특허성을 인정하기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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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를 구성함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Ⅴ. 결론
이상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인터넷의 혁명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컴퓨터프로그램이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결함있는 컴퓨터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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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지위
(1) 반도체와 영업비밀
(2) 반도체와 특허법
2. 미국의 반도체칩보호법
3. 우리나라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4. 반도체 역분석 규정의 경제적 지위
IV. 컴퓨터프로그램 역분석
1. 컴퓨터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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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권 제2호(통권 제9호), 1998.
안효질, 정보 사회에서의 유럽저작권법의 변화 -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분야를 통일하기 위한 지침안을 중심으로 -, 지적소유권법연구 제4집, 2000.
______, 저작물의 디지털거래와 권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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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보호에 대해서도 특허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며 신종 식물이나 동물의 특허문제가 벌써부터 제기되어 우리 실무에서도 이를 반영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인간이 태양 아래에서 만들어 낸 모든 것”이 무체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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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은 소프트웨어의 ‘문언적인 표현’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각 단계적인 수순과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이 내포하고 있는 기술적인 사상을 보호하는 법이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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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텍스트, 음, 영상, 그래픽 등이 함께 수록된 경우에 영상저작물로 보아야 할지의 여부는 매우 어렵다. 미국 NII최종보고서는 어문저작물로 분류될 수 있는 텍스트와 컴퓨터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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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윤명 - 디지털컨텐츠의 법적 보호,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9
김대영 -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EC 지침, 계간 저작권 제32호
방석호 - 방송영상물시장에서의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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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창작은 특허법상의 발명개념에 해당되어야 한다.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ㅇ발명이 아닌 것 : 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방법, 컴퓨터프로그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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