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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분위기 조사에 따르면,
대졸고졸, 중졸 학력의 각 수입은 큰 차이 남 1. 반값 등록금 논란
2. 우리나라 등록금이 비싼 이유
3. 반값 등록금을 둘러싼 찬반 의견
4. 현재 정치권과 대학의 입장, 조치
4. 근본적인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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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에 대한 정부의 정책
1) 소득생계형 반값등록금
(1) 학자금 지원
가. 정부 재원 장학금
나. 학자금 대출
2. 문제점
1) 장학금수혜보다는 학자금대출에 치우친 정책
2) 소득분위 산정방식의 오류
3) 국가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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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6.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투쟁의 효과
7.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방안
1)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재고
2) 국가 차원의 고용복지 강화
3) 조선산업 차원의 공동 구조조정기금 마련
4) CEO의 적극적인 고통분담 자세
8. 희망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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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대학을 가지 않는 20%도 반값등록금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을 내야 한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20% 중 저소득층 자녀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전면적 반값등록금은 모순이 있다.
8. 대학등록금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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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정제도의 문제점
(1) 교육비 소득공제의 역진성
(2) 사학규제의 필요성과 등록금 억제
(3) 장학금제도의 문제점
(4) 고등교육 재정의 문제점
(5) 등록금후불제 권유
2. 반값등록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찬성의견
1) 학부모가 감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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