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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0건

변호인(사무원 포함).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중에 열람.등사하는 때에는 청구수 수료 면제. 4. 법원복사기로 등사하는 경우에는 1장당 100원의 등사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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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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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사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등기부의 경우에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만을 기재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말소된 등기사항, 공동담보목록, 도면, 신탁원부 또는 공장저당법에 의한 목록의 교부는 교부신청서에 그 등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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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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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근로자로서 당해연도에 공제를 받는 자가 신청서 작성 ※중소기업청 또는 투자조합관리자가 확인서 발급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지로납부 확인서 또는 지로영수증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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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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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지방노동관서에 퇴직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도산 등사실을 인정받음 ○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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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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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사청구 변호인(§35), 피고인(§55①) 접견교통의 금지청구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91) 구속의 취소청구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93) 보 석 청 구 피고인, 변호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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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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