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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해당분은 확정일부터 1년이내 납부한자의 청구의해반환받을수)심결각하(심판청구목적물소멸되는바.. 무효심판은 디자인권소멸된후에도 청구가,단 소급소멸제외)재심(디자인권존재전제로한 침해소송등에서 재심청구가)부당이득,실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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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을 무시하고 허위표시(제84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비밀누설죄
실용신안권에 대한 비밀누설(제82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디자인권의 소멸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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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자가 등록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으로 유한을 갖는다 일정한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기간 경과후에는 그 디자인권을 소멸시켜 사회의 공동재산으로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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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의 침해
④ 판시요지
서울중앙지법은, ⓐ 빙그레가 1974년 이래 단지 또는 항아리 모양의 용기만을 30년 이상 사용한 점, ⓑ 매년 수억 내지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여 광고하고 있는 점, ⓒ 해태유업을 제외하고는 빙그레만이 단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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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정착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森則雄 일본 의장실무 금강문화인쇄
이한상외 지적재산권법 도서출판 제일법규
이상정 산업디자인과 지적소유권법 세창출판사
경태련(역) 의장법 세창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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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된 이후에 타인이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을 잘못 해석하셨거나, 상표법과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신 오류이신 듯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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