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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마찬가지로취급), 타법:특실은 형태성불요, 상은 동적상표인정x/ 결-디자인은 물품의 미적외관으로 물품성과함께 형태성이 디자인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유사판단시에도 중요판단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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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에서도 디자인의 성립요건으로 물품(物品)성, 형태(形態)성, 시각(視覺)성, 심미(審美)성 등이 요구된다. 글자체디자인에 대하여 시각성이나 심미성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형태성은 물품(物品)성을 전제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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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반드시 디자인 무심사 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5) 다디자인 등록출원
현행법상 1디자인은 반드시 독립된 1개의 출원서로 출원하여야 하나 디자인무심사 등록출원에 한하여 20 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게 하여 출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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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공개x이 거절결정확정시->을 등록가능)
갑>등록가능
을>물품성없으나 부분디 출원 경우 물품성문제안됨
단, 확선 신규성 적용가능
권리관계
갑>무효사유X(간과시)
을>등록시->확선무효사유, 무단실시는 원칙적비유사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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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의 관찰방법 판단요소..물형혼부D)/8조적용가능성(의의 요건 효과)/ 주장사항들(반포간행물게재아님주장, 비유사:부디 경우 물기위형종합고려시 비유사, 8조주장:의사반한공지)
A자전거바퀴(부품)B자전거바퀴타이어(부분)C자전거(완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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