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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경과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or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와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or 이를 전시하거나 수입수출행위’예외
가목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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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함입니다. 이러한 디자인은제3자의 산업활동을 저해할 뿐만아니라 산업발전도모하려는 법목적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등록디자인은 선 공지된 팜플렛(갑 제1호증)에 기재된 디자인과 유사한 것으로 디자인법 5조1항3호규정의해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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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법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상표법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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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법은 글꼴 디자인에 대해 물품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디자인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산업상 이용되는 특징이 있는 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법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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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법은 출원대상을 명확히 하여 심사처리의 신속을 도모함과 동시에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하나의 물품은 독립된 하나의 출원이 되어야 한다는 1디자인 1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관습상 한 벌로 판매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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