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법상 완성품vs부품

본문내용

(공개x이 거절결정확정시->을 등록가능)
갑>등록가능
을>물품성없으나 부분디 출원 경우 물품성문제안됨
단, 확선 신규성 적용가능
권리관계
갑>무효사유X(간과시)
을>등록시->확선무효사유, 무단실시는 원칙적비유사하므로 침해x 예외적 간접침해가능
갑> ?
을>등록시 통상출원 경우 물품성흠결 무효사유
부디출원한 경우 문제x, 무단실시 경우 침해x,간접침해x

키워드

디자인법,   디자인법상 완성품,   디자인법상 부품,   완성품과 부품,   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