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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호 글자체에 대한 개정안의 보호:의의,문제소재, 입법례, 개정법 화디관한 심사기준상보호:의의 문제소재, 개정심사기준 /사안해결-‘june'디자인구성, 일시적표현도 보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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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심사기관의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7. 디자인보호법상 개선방안
7.1. 디자인의 물품(物品)성 요건 완화
개정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이고,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디자인의 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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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장)으로 인정될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 디자인보호법 제2조 1호에서는 디자인의 정의규정에 글자체를 포함시켜 물품으로 의제(擬制)함으로써 보통의 디자인과 동일하게 보호하도록 하고, 제2조 1호의2에서는 글자체에 관한 정의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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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등의 충분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이재칠, 우리나라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효율화에 대한 연구(상), 지식재산21 통권 제72호, 2002년, 특허청.
2. 전형종, 디자인보호법상표법 어떻게 달라지나, 2005.1.20., 제17회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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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문자(의의취지,~)/사안해결-부디, 동디로.., starcraft 디자인구성, ver1.11구성x지만 삭제불요, starcraft가 상표인 경우 자기상표이므로 6조3호해당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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