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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선지위, 우선권주장기초출원으로 적법성(출원일확정되는이상),보상금청구권소멸, 차이점:취하는 소급효 포기장래효, 취하시 선원규정처음부터없었던 것으로 간주, 포기의 경우 선원지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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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출원절차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및 명세서는 특허출원과 동일함. 단, 도면이 필수적 요건에 해단한다.
2. 심사절차
심사청구가 있어야만 심사를 한다. 제12조 1항, 2항.
디자인보호법
I. 의의
제2조 1호, 1의2호, 2호.
II. 요건
1. 디자인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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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된 글자체디자인의 신규성 등의 판단이 어려워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상 글자체디자인의 통상의 디자인과 동일한 신규성과 독창성이 요구되고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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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등의 충분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이재칠, 우리나라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효율화에 대한 연구(상), 지식재산21 통권 제72호, 2002년, 특허청.
2. 전형종, 디자인보호법상표법 어떻게 달라지나, 2005.1.20., 제17회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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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범위에 속하는 캐릭터 자체는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것으로서 그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에 의한 보호도 가능한 것으로 본다.
VI. 외국의 입법례
(1) 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8년 10월 13일의 유럽공동체 지침 및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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