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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제출 행정심판등을 통해 등록받기 위한 일정조치)
주체적-3①, 10, 4조준용 특25 / 객체적-5①本, 6, 12, 26①5 / 절차적-9⑥, 11, 11의2 조약규정反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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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Ⅰ. 개요
Ⅱ. 의장제도(디자인제도)의 의의
Ⅲ. 의장제도(디자인제도)의 개정내용
1. 「의장」에서 「디자인」으로 용어변경
2. 인쇄용 글자꼴의 보호
3. 디자인등록요건(창작성)의 강화
4.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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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으로 용어변경
2) 인쇄용 글자꼴의 보호
3) 디자인등록요건(창작성)의 강화
4)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의 개선 등
Ⅳ. 의장법과 부분의장
1. 부분의장제도의 도입취지
2. 부분의장으로 출원할 수 있는 물품
3. 부분의장으로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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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Ⅳ. 의장의 주요제도
1. 유사의장제도
2. 한 벌물품의장제도
3. 비밀의장제도
4. 의장무심사등록제도
5. 다의장등록출원제도
Ⅴ. 화상디자인의 의장등록출원
1. 도면의 작성 요령
2. 제출하여야 할 도면의 수
3. ‘의장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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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디자인권의 초기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유행성이 강한 일부 품목의 디자인에 대하여 형식(形式)성 또는 방식(方式)적 요건 외에 실체적 요건의 일부사항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무심사(無尋伺)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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