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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 제62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비밀의장의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에만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Ⅷ. 의장제도(디자인제도)의 국제화
특허청과 유럽상표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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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보호요청이 높다.
5) 글자꼴은 기본적으로 디자인이며, 글자꼴 보호에 관한 국제적 조화의 문제는 유동하는 지식재산권법 전체의 국제적 움직임, 특히 디자인 보호법 의 동향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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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보호요청이 높음
(5) 글자꼴은 기본적으로 디자인이며, 글자꼴 보호에 관한 국제적 조화의 문제는 유동하는 지식재산권법 전체의 국제적 움직임, 특히 디자인 보호법의 동향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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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을 도면으로 출원하는 경우
o 당해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의장 중 부분의장으로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으로 표현하고, 그 외의 부분에 관한 형상은 파선(---)으로 표현하여 부분의장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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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 이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인 보호를 인정하게 되면 저작권법의 보호요건인 創作性은 있으나 의장법의 보호요건인 新規性이 없는 경우와 의장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의장법에 규정된 15년의 존속기간이 경과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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