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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관한 연구, 지식과 권리
노태정·김병진(2005), 디자인보호법, 세창출판사
도태현(1986), 특허정보의 관리와 이용, 동의논집, 동의대
송영식 외 2인 공저(2005), 지적소유권법 제9판 상, 육법사
오세중·이창훈 공저(2001), 산업재산권법(의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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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과 법개정
1. 개정목적
2. 주요골자 및 배경
1) 의장에서 디자인으로 용어변경
2) 인쇄용 글자꼴의 보호
3) 디자인등록요건(창작성)의 강화
4)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의 개선 등
Ⅳ. 의장법과 부분의장
1. 부분의장제도의 도입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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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Ⅰ. 개요
Ⅱ. 의장(디자인)의 정의
Ⅲ. 의장(디자인)의 주요제도
1. 유사의장제도
2. 한 벌 물품 의장제도
3. 비밀의장제도
4. 의장 무심사등록제도
5. 다의장 등록출원제도
6. 부분의장제도
Ⅳ. 의장(디자인)의 심사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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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법이 정의하는 디자인
3. 디자인 성립의 4가지 조건
(3)-1 물품성
디자인과 물품의 불가분성
완성품, 부품의 물품성 인정 여부
글자체 디자인
(3)-2 형태성
(3)-3 시각성
시각성의 내용
(3) - 4 심미성
(2) 유사디자인 제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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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입체인 경우에는 현행의 입체의장의 경우와 같이 사시도와 6면도를, 평면 물품인 경우에는 표면도와 이면도를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사시도는 사투상도법, 등각투상도법, 부등각투상도법, 투시도법 중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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