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도서관과 정보관리, 정보관리연구
▷ 김정근(1997), 디지털도서관: 꿈인가, 광기인가, 현실인가, 민음사
▷ 김익철(1996), 디지털라이브러리 희망인가 환상인가, 디지털도서관
▷ 첨단학술정보센터 및 LG 상남도서관 내부자료
▷ 최석두(19
|
|
|
디지털 콘텐츠 유통의 문제점
1) 디지털콘텐츠 제품 유통구조는 온라인 판매와 같은 전자유통의 비중이 급속히 확대
2) 디지털콘텐츠 유통·관리 기술 인프라 확대 및 표준화도 미흡
3) 저작권 및 소비자 보호를 통한 유통체계가 미흡한 문제
|
|
|
정보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추진
ㄴ) 지적재산권 관리 체계 확립
-디지털콘텐츠 이용자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강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콘텐츠를 보호하고 유통을 촉진하는 기술적인 보호시스템의 적용 추진
ㄷ) 체계
|
|
|
보호, 소비자보호, 과세 등 기술적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중 프라이버시 침해는 컴퓨터 이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때부터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개인의 정보프라이버시보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터
|
|
|
저작권 침해여부
3.1.1.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여부
3.1.2. 온라인서비스운영자의 저작권 침해여부
3.2. 음반시장에의 영향
3.2.1. mp3 파일의 복제와 음반판매가 관련이 있다는 입장
3.2.2. mp3 파일의 복제와 음반판매는 무관하다
|
|
|
시스템」, 삼영사, 2000. 12.
2. 김은기,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 「상사법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상법학회, 1997.
3. 문희철,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관련동향과 전망,”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추계학술발표회, 2000. 11.
4. 송선옥, “전자선하
|
|
|
정보 보안 업무 수행체계
2) 국가정보기반보호규정 추진
3) 보안관리 분야
4) 기술개발 분야
2. 실질적 대응
1) 사이버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확보
2)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제 구축
|
|
|
저작물 및 저작권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WIPO를 비롯한 미국일본EU 등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활용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정보에 대한 일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향이
|
|
|
저작권침해책임\", 한국법제연구원(2001)
●이대희외 2인, 뉴밀레니엄시대의 음악저작권: MP3의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 인터넷법률(법무부), 2001.7
●윤선희, 정보통신사회에서의 인터넷서비스 운영자에 대한 고찰, 인터넷법률(법무부), 2002.3
●
|
|
|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감독권한을 명시하고 있다(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