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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그 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저작권법 제28조제2항). 1. 디지털화권
2. 전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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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관련된 법적 효력은 물론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한 정보의 집중화·일원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저작권 관리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집중화시켜야 한다.
4. 디지털 자료 제작자의 보호 ― 디지털화권
디지털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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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으로부터의 독점력 추정
3) 지적재산권의 독특한 경제적 속성
4) 수평적 행위와 수직적 행위의 구별
Ⅵ. 저작권법의 디지털컨텐츠 문제
1. 원작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디지털화권’ 문제
2. 오프라인상의 도서를 전자책(e-book)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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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강제허락제도
1. 강제허락제도
2. 강제허락제도의 사례
3. 강제허락의 요건
4. 강제허락제도의 효과
Ⅵ. 디지털 컨텐츠의 특성별 저작권법 관련 문제
1. 원작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디지털화권 문제
2. 오프라인상의 도서를 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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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와 노동”, 「노동정책연구」 제16권 제4호, 2016.
김진영, “ICT의 발전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 「법이론실무연구」 4(2), 2016.
박지순, “4차 산업혁명과 노동법의 과제”, 「강원법학」 제54권, 2018.
박진호,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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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등장을 말한다. 기존 금융기관은 고객이 이미 투자대상을 결정한 상태에서 상품을 제고하는 반면 향후에는 고객의 재무 문제를 정의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고객의 라이프플랜( Life plan)에 맞는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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