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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더 많은 사람이 평등하게 일하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근로형태가 양극화되고, 비정규직 형태의 근로자가 늘어난 만큼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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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66권 3호, 2017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조건과 노동방식의 변화
2.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
1) 노동조건의 개별화
2) 개별적 노동분쟁
3) 법적 안정성
3. 근로자 생존권을 위한 노동법개정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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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이 본인의 일, 노동에 쏟는 시간을 따져 본다면 현실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비하면 현재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법안도 많이 개정되었고, 업무 환경도 개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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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은 노동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노동자인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은 곧 사회복지실천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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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②사회보장의 정의와 범주(법 제3조)
③사회보장 주체의 책임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법 제5조, 법 제6조 제1항, 제2항, 법제26조 제1항)
법 제6조에서 나타내고 있는 가족기능의 향상 책임과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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