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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스트 밀롱도 지음, 바다출판사, 2014)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기업 정년제의 문제점과 법적과제(고준기, 원광대학교) 1. 서론
2. 본론
2.1 최저임금 인상과 기본소득 보장
2.2 노동시장 취약계층 관련사항
3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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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私法)관계에 대한 효력을 명시하고, ②집단적인 교섭을 통해 적용이 확대된 노동보호규정들이 현실에서 실질화될 수 있도록 집단적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Ⅹ. 결론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에 일어난 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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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입의 방법은 법에 의한 강제적 규제보다는 경제적 유인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이는 어느 한쪽의 방법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나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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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참고문헌
* 김인재(1993), 국민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법개선방안, 법제연구 제5호
* 김상호(2012), 국민연금법 및 사학연금법 개정의 재정안정화 효과, 한국재정학회
* 강성호 외 2명(2008), 국민연금법 개정의 소득분배 및 노동공급 효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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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일정한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한 다음 그 절차를 기준으로 하여 1년 동안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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