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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한다. 99
참고문헌
장하준(2002). 사다리 걷어차기, 선진국들의 성장 신화 속에 숨겨진 은밀한 역사, 부키, Ⅰ. 서론
Ⅱ. 본론
1. 관세(Customs duties, Tariff, Zoll)의 종류
2. 관세(Customs duties, Tariff, Zoll)의 경제적 효과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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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혹은 수입수량할당제를 시행하는 것보다 수출자율규제를 원할 때 교역조건 측면에서 더욱 유리하게 된다.
5. 보호무역정책의 파급효과
보호무역의 이익은 비교적 소수에게 집중되지만 그 비용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부담한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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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s가 되었다.
▶ 관세의 특성
① 관세는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부과된다.
② 관세는 국가에 의해 징수된다.
③ 관세는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강제적으로 징수된다.
④ 관세는 물풀세이며 수시세이다.
⑤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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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조세이므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부과할 수 없음
▪ 다만 비준 공포된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 또는 면제가능
II. 관세의 종류
1. 과세의 기회에 의한 분류
1) 수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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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되는 관세이다. 3) 과세의 근거에 따라 (1) 국정관세(general duty)는 한 나라의 법률에 의해 자주적으로 정하는 관세율이다. (2) 협정관세(conventional duty)는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하여 특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협정하고 유효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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