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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개념과 관세의 종류
I. 관세의 개념
1) 관세(customs, customs duties, tariff)
- 한 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
- 무역을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 고대에 도로, 교량, 항만시설 등의 사용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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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이 종류의 무역 역시 정통관세동맹이론에는 설 자리가 없으나, 신무역이론에는 포함될 수 있다. Ⅰ.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역의 교역조건효과
Ⅱ. 관세동맹이론에서의 규모의 경제
[사례 1]
[사례 2]
[사례3]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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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모든 관세는 자중손실을 가져옴으로써 관세를 부과한 국가의 후생을 감소시킨다. 최적관세는 이와 같은 관세의 부정적 측면을 지니지 않는 유일한 예외로서 최적관세를 부과한 국가의 복지를 증가시킨다. 아래의 그림은 부분균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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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계관세의 남용, 그리고 이에 따른 무역분쟁은 지속되었다. 상계관세를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V. WTO협정
WTO 보조금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보조금 사용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 보조금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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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GATT에서는 가장 최근의
Uruguay Round를 포함하여 모두 8차례의 다자간무역협상 \'라운드\'가 개최되었는바 처음의 5차례 라운드에서는 관세인하(tariff reductions)에 협상의 초점이 모아졌고, 제6차 Kennedy Round에서는 관세인하가 여전히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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