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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효력론이다. 제정차원과 자격차원을 거친 법이라고 하여도, 그 효력을 절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그의 자연법적 모습이 들어난다. 더 낳은 것을 위해 법의 개방성을 얘기하는 듯 하다.
Ⅲ. 느낀점
라드브루흐의 자서전을 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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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정의가 그것이다. 전자가 충족되지 못한 법은 그 자체로 당연 무효이고, 후자가 충족되지 못한 것은 다만 취소될 수 있는 불법이다. 실질적인 이러한 자격차원의 효력론에서 라드브루흐는 법률실증주의를 거쳐서 자연법론에까지 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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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부르흐의 전향?
라드부르흐에게 던져지는 물음은 이른바 라드부르흐는 1933년 나찌 정권에 의해 독일 대학교수로는 첫 번 째로 교직에서 추방된 사람으로서 과연 나찌 시대의 영향으로 이른바 법실증주의에서 자연법론자로 전향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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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정의 박은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6. 15)
라드부르흐의 공식과 법치국가, 프랑크잘리거 저, 윤재왕 역 (길안사, 2007)
논문
존롤즈 정의론의 철학적 근거에 관한 연구 서현경(전북대학교대학원 논문 2003)
법철학연구 제7권 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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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의 과제(법철학과 사회철학 제3집, 1993).
_____, 법과 윤리, 경세원 1993, 214면 이하의 ‘위인과 법’.
_____, 위대한 법사상가들 2, 학연사 1985.
_____, 법과 종교와 인간, 삼영사 1972
발터 오트, 라드부르흐공식;그에 대한 찬성과 반대(박정훈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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