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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렌츠(양창수 역), 「정당한 법의 원리」, 박영사, 1990.
이극찬, 「정치학」, 서울 : 법문사, 2002.
강제명. 「정치학 한국민주주의 조건과 과제」, 서울 : 도서출판문성, 2002.
황장엽. 「민주주의 정치철학」, 시대정신. 2006.
두산백과사전 En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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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렌츠라는 학자는 적극적인 기능과 소극적인 기능이 있다고 말하였다. 적극적인 기능으로 후에 나오는 판결에 대해 방향성 부여와 그 판단에 의해 만들어지는 법규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소극적 기능으로는 자신에게 모순되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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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 民法註解〔Ⅱ〕(宋德洙), 122∼123面에서 再引用.
47) Flume, 『Das Rechtsgeschaft』, 3. Aufl., 1979, S.58.; 효력주의의 창시자는 뷜로브(Bulow)이며, 그 뒤 라렌츠(Larenz), 둘카이(Dulckeit)등에 의하여 발전되었고, 니퍼다이(Nipperdey)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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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인 합법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합법성과 정당성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실정법을 통한 독재'에 대하여 법실증주의의 입장에서 어떠한 비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등의 문제였다.
둘째, 현실적으로 법실증주의의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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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렌츠(Karl Larenz)의 견해
㉠ 법원리
- 어떤 법적인 규정의 지도사상
- 지도사상: 그 자체로서는 적용 가능한 규정은 아니나, 그러한 규정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
- 법원리는 어떤 규정을 도입하기에 이르는 사상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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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많은 윤리학적 방법과 과제 그리고 다양한 개념과 이론을 제시해 왔다. 이 질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그 뜻을 잘 해석하여 잘 적용한다면 현대에 기독교윤리학은 바른 길로 나아갈 것이다.
참고 문헌
스탠리 그렌츠 「기독교윤리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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