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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연구, 2019.
이상영·김도균, 「법철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이상돈, 「법철학」, 법문사, 2003. Ⅰ. 서론
Ⅱ. 본론
1. 법규범의 유형
2. 확정적 법규범 유형
(1) 특성
(2) 기능 및 존재방식
3. 법원리 규범 유형
(1)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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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적 법규범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외적인 요소인 특별법우선이라든지 아니면 상위법우선 등과 같은 상황이 없는 한 두 확정적 규범 모두 유효하게 적용될 수가 없다.
이에 반해 법원리 규범 간 충돌이 일어날 경우 사례와 관련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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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없고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숙명적이며 필연적이다.
- 중략 - 법규범의 두 유형(‘확정적 법규범 유형’과 ‘법원리 규범 유형’)에 대하여, 1) 각 유형의 특성, 2) 각 유형의 기능과 존재방식, 3)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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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의 적극적 기능: “후속되는 법적 판단에 대하여 방향을 부여하고, 또 이로써 그 판단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법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
- 법원리의 소극적 기능: 법원리 “자신에 모순되는 가치평가와 그에 의거한 법규범 설정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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