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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연구, 2019.
이상영·김도균, 「법철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이상돈, 「법철학」, 법문사, 2003. Ⅰ. 서론
Ⅱ. 본론
1. 법규범의 유형
2. 확정적 법규범 유형
(1) 특성
(2) 기능 및 존재방식
3. 법원리 규범 유형
(1)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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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다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송성국, 제3장 법규범의 유형, 방송통신대학교 1. 서론
2. 본론
(1) 법규범의 특징
(2) 확정적 법규범과 법원리 규범의 특성
(3) 확정적 법규범의 기능과 존재방식
(4) 법원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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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없고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숙명적이며 필연적이다.
- 중략 - 법규범의 두 유형(‘확정적 법규범 유형’과 ‘법원리 규범 유형’)에 대하여, 1) 각 유형의 특성, 2) 각 유형의 기능과 존재방식, 3)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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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통합하는 고도의 지적이며 도덕적 사고작용인 것이다. I. 서 론
II. 현대 자연법론의 내용과 발전
III. 현대 법실증주의의 내용과 발전
Ⅳ.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수렴
Ⅴ. 결론: 통합적 법철학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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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자신에 모순되는 가치평가와 그에 의거한 법규범 설정을 배제 하는 기능”
- 이러한 기능을 통하여 “정당한 법원리는 자신에 상응하는 규정을 정당화하고, 자신에 합치하지 않는 규정을 부당한 것으로 만든다"
-중략-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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